파산관재인 명의 계좌에 대해 파산 전 채권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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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878 민사 사건(2014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산법 제6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들은 2013년 10월, 파산선고 전 발생한 채권에 기해 파산관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2013년 10월 25일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13년 11월 21일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해당 예금계좌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환가금을 임치보관하는 계좌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입니다.
- 구 파산법 제61조(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는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들이 파산선고 전 발생한 채권에 기해 파산관재인 명의 예금계좌를 압류·전부명령 신청했으나, 파산법상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파산법 제61조에 따르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 이는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채권자들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선고 후에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집행장애 사유를 간과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평등하게 배당받아야 하며, 이는 파산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에 반발함
원고가 OO회사 파산관재인의 부인소송 판결금 채권 양수인에게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이의를 제기함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의 대여금 판결 후 피고가 채권 양수 및 양수금 판결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음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판결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발급받음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 회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출함.
신용카드 채무 약 480만 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함
신청외인이 파산과 면책 신청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을 받음.
신청인들이 채무자 조합에 대해 파산 신청한 사건
한 회사가 학교법인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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