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9. 24.자 2013타채2901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해개발의 유치권을 상실케 하였다는 이유로, 서해개발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68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1022호로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8.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중간확인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손해배상), 2010나8424(중간확인의소)호로 항소하여, ‘채무자는 서해개발 주식회사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채무자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기각한다’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