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 회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출함.

• 2023년 4월 4일,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무자가 대표인 다른 회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함.
• 2023년 4월 11일,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됨.
• 2023년 4월 17일, 채무자와 그 회사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고, 인지세 16,200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림.
• 채권자는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인지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지키지 않음.
• 이에 법원은 2023년 6월 20일,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함.
• 채권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함.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 회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낸 보정명령을 채권자가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적법성과 채권자의 보정명령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보고 채권자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 채무자와 회사가 4월 17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확해 이의신청은 적법함.
•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회사에 동시에 발령되었고, 채무자의 가족이 이를 받았으므로 채무자에게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 채권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점 인정.
• 보정명령 불이행은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할 충분한 이유가 됨.
• 채권자의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 결정이 유지됨.

채권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적법하며, 법원은 채권자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