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9제주지방법원 2심2008-06-26 선고검수완료
채무자A가 4억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라9 민사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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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A는 총 4억 8,341만 9,306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 2007년 10월 12일, 채무자A는 자신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과 면책을 법원에 신청했다.
- 법원은 채무자A가 제출한 서류에 자동차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채 증명서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 채무자A는 일부 서류를 제출했으나, 채권자들의 부채 증명서 등 중요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 법원은 채무자A가 보완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08년 1월 28일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A는 4억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자A가 법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A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 자동차가 있다고 했지만 차종, 연식, 시가 등이 빠져 있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여러 채권자에 대한 부채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 법원은 6가지 보완 명령을 내렸으나, 채무자A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 채무자A가 제출한 공정증서는 5년 이상 지난 과거 채무액만 증명할 뿐 현재 채무액 증명에는 부족했다.
- 채무자A의 남편 소득 자료도 불충분해 가족 전체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 채무자A는 건강한 중년 여성으로 과거 피아노 교습소 운영 경험이 있어 앞으로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남편도 택시 영업으로 수입이 있었다.
- 따라서 채무자A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므로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A는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채무자A가 앞으로 소득을 올릴 가능성도 고려해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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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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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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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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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고인은신청외 2,3,4,5,6, 주식회사 제주은행,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32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483,419,306원(=원금 207,069,256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276,250,050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2.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항고인은 파산 및 면책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재산목록서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차종 및 연식, 시가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고, 현재의 생활상황표에 남편신청외 1의 월수입이 14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신청외 2,3,4,5,6,7,8,9,10,11,12,13,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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