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하려 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으로 주장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공시송달(신문 등으로 알리는 방법)을 요구함.
•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승계집행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을 확인함.
• 이에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
• 결국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일부러 받지 않아 송달이 안 됐다고 주장하며 공시송달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문서가 제대로 전달된 점을 들어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권자의 주장과 달리 채무자의 주소지에 승계집행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확인함.
•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채무자가 고의로 문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문서를 받지 않아 송달이 안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문서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점을 근거로 채무자의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