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와 제3채○○가 동일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 피항고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제3채무자, 관계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6. 6. 30.자 2016타채759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므로 위법·부당하고,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때에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가 금지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