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장성욱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4(57%)원고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1(14%)
2016라566·인천지방법원·2017-03-02
채○○와 제3채○○가 동일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패
항고 기각
2009노3612·인천지방법원·2009-12-16·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침입함
기각
기각
2009노718·인천지방법원·2009-06-17·문서위조·변조
퇴직 후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09노306·인천지방법원·2009-05-06·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PC방에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함.
기각
기각
2008노3176·인천지방법원·2009-04-22·사기
피고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숨기고 파산 신청 시 법원에 거짓 진술서를 제출함
기각
기각
98구666·인천지방법원·1998-09-04
강○○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을 알리는 현수막 5개를 지정게시대에 걸기 위해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31·인천지방법원·1998-07-03·무면허·교통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반려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