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침입함

• 피고인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2009년 10월 20일,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셔터문에 달린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어 손상시켰다.
• 자물쇠를 뜯은 후 부스 안으로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물건을 찾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 행동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 범행은 스패너를 사용해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는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다.
•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은 고려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구두방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물건을 찾은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전 전력과 범행의 죄질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