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준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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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표본이 부족합니다.

5건

결과 분포:기각4(80%)원고패1(20%)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두방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침입함

퇴직 후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PC방에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숨기고 파산 신청 시 법원에 거짓 진술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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