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

• 피고인A는 퇴직금과 영업활동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음.
• 2006년 3월, 피고인A는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불법 대체 조제를 조장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식약청에 제출함.
• 진정서에는 회사가 씨벨라돈을 제조·판매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제조·판매한 적이 없음.
• 이부프로펜 판매 사실은 인정되었고, 불법 대체 조제 조장 부분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무자격자 판매와 씨벨라돈 제조·판매에 관한 허위성 인식이 피고인A에게 없다고 봄.
•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A는 퇴직 후 회사에 불만을 품고 회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진정서 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A의 허위 인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였으나 피고인A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했다는 진정 내용은 증거가 부족해 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A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봄.
• 씨벨라돈 제조·판매 사실은 없었으나, 피고인A가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진정서를 제출해 허위 인식이 없다고 판단함.
• 이부프로펜 판매 사실은 인정되며, 불법 대체 조제 조장 내용은 다소 과장됐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로 보기 어려움.
•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더라도 전체 내용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기각함.

퇴직 후 회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A가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허위 내용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