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옥근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3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2019고단2244 · 횡령 · 2022-10-12
이 판결징역 3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2019고단5102 · 사기 · 2022-09-29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무거운 쪽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
2020고단1885 · 음주운전 · 2021-08-25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13건)
중간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2020고단3525 · 특수상해 (흉기) · 2020-11-18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5건)
중간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2019고단1992 · 사기 · 2020-11-13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