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9 선고검수완료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02 사기 사건(2022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13, 14죄: 징역 5년, 판시 제2 내지 12죄, 제15죄: 징역 2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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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일대 원형지(호텔·콘도부지 등)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토지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확정측량 완료 후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2012년 3월경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토지대금을 받아 공사에 지급하면 그만큼 토지가 이전되고 다시 고객들에게 등기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상업지로 변경해 상가를 짓게 해주고 기반시설도 다 해주겠다"고 속여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15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A는 다른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로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KTX역 주변처럼 발전할 땅", "3개월 내 등기이전" 등을 약속하며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 피고인A가 운영하던 회사는 직원 임금 약 4,9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납 법인세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으며, 토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다른 매수자들의 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으며, 피해금액은 합계 약 165억 원 및 약 19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거나 분할등기가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판시 제1, 13, 14죄에 대해 징역 5년을, 판시 제2 내지 12죄, 제15죄에 대해 징역 2년 8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토지의 실제 용도와 소유권 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용도변경·분할등기·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매매대금을 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운영하던 회사는 임금 체불, 법인세 미납, 잔금 미지급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판매할 부동산을 미리 확보하지도 않은 채 매수자들의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 구조였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A의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고, 이는 피고인A의 기망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해당 부분에 대한 소추 조건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투자 계약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개발 계획이나 등기 이전 약속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소유권 상태와 자금 사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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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4.0억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2878·울산지방법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2415.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45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71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34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04.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기각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222.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2심·형량 변경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357.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27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92·의정부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약 900채를 매수하고 임차인들을 기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5년 + 벌금 3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2437.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40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200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8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205.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80·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82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52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98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503·대구지방법원·2004-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0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03·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225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62·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13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326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34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860·서울고등법원·2017-0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52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0억원 · 비교 52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피해금액 합계 약 165억 원 및 약 19억 3천만 원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102, 2020고단704(병합), 2020고단1338(병합), 2020고 단1604(병합), 2020고단1945(병합), 2021고단402(병합), 2021고 단1805(병합), 2021고단3660(병합), 2021고단4533(병합), 2022 고단205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2021초기661, 662, 672, 688, 694, 695, 696, 702, 703, 741, 762, 1525, 2022초기16, 225, 226, 227, 5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 검 사임아랑, 신도욱, 유옥근, 이정호, 이주희, 우경진, 박지연, 남계식, 한주동(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배상 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2. 9.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13, 14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 내지 12죄, 제15죄에 대 하여 징역 2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편취금 별지 배상신청 금액표 중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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