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02 사기 사건(2022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13, 14죄: 징역 5년, 판시 제2 내지 12죄, 제15죄: 징역 2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일대 원형지(호텔·콘도부지 등)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토지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확정측량 완료 후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2012년 3월경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토지대금을 받아 공사에 지급하면 그만큼 토지가 이전되고 다시 고객들에게 등기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상업지로 변경해 상가를 짓게 해주고 기반시설도 다 해주겠다"고 속여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15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A는 다른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로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KTX역 주변처럼 발전할 땅", "3개월 내 등기이전" 등을 약속하며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 피고인A가 운영하던 회사는 직원 임금 약 4,9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납 법인세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으며, 토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다른 매수자들의 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으며, 피해금액은 합계 약 165억 원 및 약 19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거나 분할등기가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판시 제1, 13, 14죄에 대해 징역 5년을, 판시 제2 내지 12죄, 제15죄에 대해 징역 2년 8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토지의 실제 용도와 소유권 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용도변경·분할등기·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매매대금을 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운영하던 회사는 임금 체불, 법인세 미납, 잔금 미지급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판매할 부동산을 미리 확보하지도 않은 채 매수자들의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 구조였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A의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고, 이는 피고인A의 기망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해당 부분에 대한 소추 조건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투자 계약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개발 계획이나 등기 이전 약속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소유권 상태와 자금 사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약 900채를 매수하고 임차인들을 기망함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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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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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피해금액 합계 약 165억 원 및 약 19억 3천만 원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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