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03 사기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중순경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금괴와 달러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 정권 시절 비자금으로 마련한 금괴와 달러를 세탁하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2017년 3월 초순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금괴·달러와 고가의 그림·도자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처분해 자금을 5,000억 원으로 불린 뒤 3분의 1을 나눠주겠다며 100억 원이 든 통장 등을 달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 금괴나 달러, 고가의 그림·도자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비자금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습니다.
- 2017년 3월 30일 오전,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화물차에 실린 그림과 도자기를 보여주며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두 사람을 체포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존재하지 않는 금괴·달러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내려 한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금괴 등이 있었는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으려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속이려 했다고 판단해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갖고 있던 압수 물품은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며 100억 원을 요구했는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자금 세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금괴·달러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 두 사람이 갖고 있던 그림과 도자기는 값비싼 고미술품으로 볼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두 사람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에게 돈을 실제로 건네받기 전에 신고와 체포가 이뤄져 범행은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요구한 돈의 액수와 속인 방법 등을 볼 때 범행의 정도가 매우 나쁘고,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실재하지 않는 금괴와 비자금 세탁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맡기도록 속이려 했지만, 신고와 경찰의 출동으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다른 증거를 근거로 두 사람의 사기미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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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농협에 54조 원을 실제 돈 없이 송금하려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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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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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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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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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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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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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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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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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나쁨
- 동종 사건 누범 기간 중 범행
- 재범 가능성 큼
-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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