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노578서울고등법원 2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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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사기 사건(2020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외 2개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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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라크 쿠르드 지역 원유거래사업을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고 피해자 회사에 알리고, 10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실제로는 이 돈을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속였고, 피해자 회사에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해 실제 담보 능력이 없었다.
조인트벤처 계약서와 부속계약서에는 원유거래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원유거래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형식적으로 외화자금차입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해외 에너지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이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담보 제공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인트벤처 계약서와 부속계약서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원유거래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계약서만으로 투자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형식적으로 외화자금차입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해외 에너지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편취 의도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다른 혐의들(주식 보고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처리되었다.
여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인트벤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는 대여금으로 속이고, 담보 제공 능력도 없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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