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규영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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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2(50%)
2019노578·서울고등법원·2020-12-17·사기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07노19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9·명예훼손·모욕
KBS 드라마 ‘서울1945’ 제작자들이 역사적 인물 이승만과 장택상을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 배후자로 묘사함.
기각
기각
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05고단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9·사기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값 명목으로 837만원 갈취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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