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서울1945’ 제작자들이 역사적 인물 이승만과 장택상을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 배후자로 묘사함.

• 2006년 1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친일파로 묘사되고 여운형 암살 배후자로 암시되는 장면들이 나옴.
• 드라마 제작자들인 연출가와 작가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드라마에 넣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은 드라마 전체 내용을 고려해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드라마 ‘서울1945’ 제작자들이 역사적 인물인 이승만과 장택상을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 배후자로 묘사한 것이 명예훼손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드라마 전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드라마는 가상 인물과 허구적 이야기가 중심이며, 실존 인물은 배경 역할로 등장해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음.
• 특정 장면에서 나온 대사나 묘사는 당시 대립 관계에 있던 인물들의 시각이나 추측에 불과해 구체적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움.
• 드라마 내에서 이승만이 친일파라는 직접적 표현이 없고, 오히려 친일파에 부정적 평가도 함께 나타남.
• 여운형 암살 관련 장면에서도 이승만과 장택상이 직접 지시하는 모습은 없으며, 암살과 무관한 태도도 묘사됨.
•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 균형을 고려해,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혼재된 드라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묘사가 불명확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과 장택상을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 배후자로 묘사한 장면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드라마 전체 맥락과 허구적 요소를 고려해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작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