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상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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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성범죄1건-42%
평균 4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2(25%)기각4(50%)일부승1(13%)
2007가합1004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0
원고가 화재보험금 공탁금의 출급청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0억원)
2007노3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6·성범죄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07노19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9·명예훼손·모욕
KBS 드라마 ‘서울1945’ 제작자들이 역사적 인물 이승만과 장택상을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 배후자로 묘사함.
기각
기각
2002노10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4·사기
피고인들이 회사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판매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함.
실형
1년 (실형)
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횡령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집유
2년 집유 3년
2007노70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피해자B의 교사일지에 여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행정소송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07노41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8·사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행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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