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00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화재보험금 공탁금의 출급청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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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042 민사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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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소외 1이 피고 보험사와 목욕탕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6년 1월, 보험계약자와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약정이 이루어짐.
  • 2006년 2월 14일 새벽,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목욕탕 건물 등이 소실됨.
  •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4억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건물 공유자들의 보험금 청구와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보험금 2억 79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함.
  • 원고는 공탁이 부적법하다며 보험금 전액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공탁금 출급 승낙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4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공탁이 적법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 2 등 9인에 대해 공탁금 출급 승낙 의무를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보험사의 공탁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금 수령권이 있으나, 건물 공유자들도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공탁이 정당함.
  • 예비적 청구 중 피고 2 등 9인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거나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에 승낙할 의무가 있음.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가 적법하게 공탁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공탁금 전액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보험금 수령권이 여러 사람에게 있을 때는 공탁이 유효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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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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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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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083·대구고등법원·2017-05-25·2심·원고 승소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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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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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917·광주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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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263·광주고등법원·2009-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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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3·대구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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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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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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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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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64·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승소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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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478·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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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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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2005-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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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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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5598·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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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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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759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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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3877·대구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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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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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5857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76708·서울지방법원·2002-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보조참가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55214·서울고등법원·2004-02-05·2심·원고 일부 승소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2513·서울고등법원·2016-04-22·2심·원고 승소

에스케이텔레콤이 한화손해보험에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금 약 130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5648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증권사 직원이 고객 계좌를 도용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고, 다른 직원이 예탁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68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1165·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고객 계좌에서 과도한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혀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3861·대전지방법원·2001-04-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13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8·1심·원고 승소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가합229·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3270·인천지방법원·2006-03-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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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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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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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26872·서울고등법원·2021-02-03·2심·원고 패소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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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외 2인) 【변론종결】2008. 5. 1. (피고 3. 내지 9.에 대하여) 2008. 6. 26. (피고 1. 2.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및 선정자 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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