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하여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유흥업소에서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보험금 청구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화재보험금 공탁금의 출급청구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증권사 직원이 고객 계좌를 도용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고, 다른 직원이 예탁금을 횡령함.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신용금고가 볼링장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뒤 화재로 보험금채권이 발생하자,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