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78868서울고등법원 2심2009-04-30 선고검수완료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 중 화재 발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78868 민사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8조, 상법 제67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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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2005년경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건물 소유권이 없어 피보험이익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공탁금 출급 승낙 의사표시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목욕탕을 매수하여 영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 보험사가 피보험이익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보험이익은 소유권 같은 법률적 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포함됩니다.
  • 원고는 매수 후 목욕탕을 인도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므로 건물에 대해 소유권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집니다.
  • 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이 소유권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그 안에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계약 해제는 화재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피보험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 보험 목적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는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반드시 법적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목욕탕을 인도받아 영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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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917·광주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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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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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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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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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과 재고자산 등 손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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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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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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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3·대구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화재로 건물과 재고자산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고의방화와 허위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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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 중인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화재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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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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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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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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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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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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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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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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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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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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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55214·서울고등법원·2004-02-05·2심·원고 일부 승소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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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155·광주고등법원·2009-07-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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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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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2006-05-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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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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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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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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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7373·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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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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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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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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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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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897·부산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마그네슘을 공장에 반입·보관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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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나44412·서울고등법원·2001-02-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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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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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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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002513·서울고등법원·2016-04-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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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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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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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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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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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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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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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952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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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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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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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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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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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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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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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로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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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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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270·인천지방법원·2006-03-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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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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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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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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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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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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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543·춘천지방법원·200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60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17·1심·원고 패소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0359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2-13·1심·원고 승소

체력단련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비용 일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판결 【변론종결】2009. 4.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2와제1심 공동피고 3,4,5,6,7,8,9 및 선정자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00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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