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비용 일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2016년 5월,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019년 2월 26일, 체력단련장 샤워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당구장 천장에 물이 새는 피해가 생겼다.
• 피고는 누수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를 진행했고, 약 7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 피고는 이 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했으나,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는지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방수공사 비용 중 일부가 보험 약관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인지가 쟁점인 보험금 지급 채무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방수공사 비용 중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여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지급된다.
• 누수 사고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가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여자샤워실 방수공사와 누수 정밀 검진 비용은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 반면 남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은 누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는 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채무는 약 3,272,728원으로 제한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체력단련장 누수 사고로 인한 방수공사 비용 중 사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며, 보험사는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보험금 지급 범위와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