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총 사건
70등록
분석 형사
16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8건평균 184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4(35%)일부 승소 12(30%)원고 패소 8(20%)기각·각하 6(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강간3건+36%
평균 6년 6개월
사기3건-53%
평균 1년 1개월
절도2건-52%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2건+15%
평균 3년 5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51%
평균 8개월
상해1건+57%
평균 2년 6개월
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사이버·온라인 범죄1건-6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70건결과 분포:실형14(20%)집유3(4%)벌금8(11%)무죄2(3%)기각1(1%)원고승14(20%)일부승12(17%)원고패14(20%)결과 미상2(3%)
2022가합104500·—·2024-07-17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116664·—·2024-05-28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23가단113221·—·2024-01-31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24만원 / 청구 2,607만원)
2022가합103088·—·2023-12-06
회생 중인 OO대부 회사의 투자자 모집에 참여해 유사수신행위 대가로 영업수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가단100624·—·2022-07-12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6,000만원)
2022고단285·—·2022-05-24·사이버·온라인 범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함
실형
4개월 (실형)
2022고합40·—·2022-05-10·사기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21가단204239·—·2022-01-12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79만원 / 청구 1.5억원)
2021가합101665·—·2021-11-17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모회사에 연대책임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2020가단213991·—·2020-12-16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았으나, 그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됨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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