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016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1-11-17 선고검수완료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모회사에 연대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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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가합101665 민사 사건(2021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제사법 제16조, 국제사법 제26조, 중국 회사법 제6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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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중국에 있는 자회사인 □□□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
  • □□□의 100% 주주인 피고는 한국 회사이며, 원고들은 중국 회사법 제63조를 근거로 피고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고, 소송이 부적절하며 소송 남○○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은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환송했다.
  • 법원은 중국 법을 적용해 피고가 자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독립적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피고에게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대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자회사의 100% 주주인 피고에게 중국 회사법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쟁점은 피고가 자회사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재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르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 피고가 자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독립적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자회사의 청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장부 등이 멸실된 점을 고려했다.
  •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점,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재판 지연 우려가 적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관할권 부적절 주장과 소송 남용 주장을 기각했다.
  • 피고의 책임 인정은 중국 법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중국 회사법의 관련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이 자회사의 100% 주주인 한국 회사에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중국 법에 따라 피고가 자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국제재판관할권과 법인격 부인 문제를 다룬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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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승소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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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389·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11-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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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775·의정부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배당액을 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51·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지급에 쓰인 약속어음 일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지급이 거절되게 하고, 지급정지를 풀 조건으로 별도 주식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39852·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4309·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수출업체의 신용장 매입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신용장 발행 은행이 서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9101·서울고등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농협에게 홍삼제품 2차 매입 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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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107·대구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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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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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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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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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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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8나2044464·서울고등법원·2019-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용선료 지급 청구 및 잔존연료유 상계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74524·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3357·대구고등법원·2018-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입을 맡고 피고가 판매·수금을 담당해 중국산 소금과 염화칼슘을 함께 거래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7644·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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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유한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도형) 【변론종결】2021. 10. 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회사에 9,400,000원, 원고 2 회사에 2,700,000원, 원고 3 회사에 1,900,000원, 원고 4 회사에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5 회사에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1 회사에 9,400,000원, 원고 2 회사에 2,700,000원, 원고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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