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19101서울고등법원 2심2015-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농협에게 홍삼제품 2차 매입 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7부 2014나2019101 민사 사건(2015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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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소외 6, 7 회사에 각각 50억 원씩 대출해 주었다.
- 피고 농협은 홍삼제품을 2차로 사들이는 의무를 지는 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5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2차 매입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 의무가 농협법에 위반되는 보증채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대위권을 행사해 피고에게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보증채무 부담이 농협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농협에게 홍삼제품 2차 매입 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의무가 농협법 위반에 따른 보증채무로 무효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가 사실상 보증채무에 해당해 무효라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부담한 홍삼제품 2차 매입 의무는 대출금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채무 성격이 강하다.
- 농협법은 농협이 국가, 공공단체 등 특정 기관에서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보증채무 부담을 금지한다.
-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농협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
-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넘는 행위로도 판단되어 무효다.
- 따라서 피고가 홍삼제품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피고 농협이 홍삼제품 2차 매입 의무를 부담한 계약은 사실상 보증채무로서 농협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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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21418 판결
【변론종결】2015.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1 회사의 제1, 2, 3예비적 청구와 원고 2 회사의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1) 주위적으로, 2,386,42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5.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제1, 2예비적으로, 3,428,696,6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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