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유범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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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3(25%)일부승3(25%)원고패6(50%)
2014나2019101·서울고등법원·2015-12-03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농협에게 홍삼제품 2차 매입 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9억원)
2013나65064·서울고등법원·2015-07-16
운남조합이 체비지를 원고에게 담보신탁하고 체비지원부에 등재했으나, 이후 같은 토지를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31696·서울고등법원·2014-03-27
원고가 OO회사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미지급된 용역 대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7억원)
2012나56063·서울고등법원·2013-10-31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1나82454·서울고등법원·2013-05-30
원고들이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76114·서울고등법원·2013-04-04
원고들이 은행들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과 금리 및 환위험 설명 부족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12810·서울고등법원·2012-10-11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라1792·서울고등법원·2011-12-22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이행되었으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됨
원고패
기각 (청구 27.9억원)
2011라1303·서울고등법원·2011-12-09
오향관광개발 주식 31주를 보유하며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라1114·서울고등법원·2011-09-23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 성공보수를 각 심급별로 어떻게 산입할지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34만원 / 청구 9,4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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