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이행되었으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라1792 민사 사건(2011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2011년 7월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2011년 8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 항고인은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 1,031,300원을 냈고, 이의신청 후 3,023,700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 법원은 2011년 10월 5일 항고인에게 7일 안에 인지 6,258,000원을 추가로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는 10월 13일 송달되었습니다.
- 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법원은 2011년 11월 15일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이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신청으로 소송이행되었으나, 법원이 인지액 부족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항고인은 청구금액을 감축했다며 인지액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급명령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지액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항고인은 지급명령신청서에서 27억 8,800만 원을 청구했으므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내야 합니다.
- 항고인이 이후 청구금액을 감축했다 하더라도, 인지액 산정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인지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항고인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장 각하는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이행된 경우, 인지액은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후 청구금액을 줄여도 이미 납부해야 할 인지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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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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