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 1심2016-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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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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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5재나3018 민사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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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점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지만 관리인이 소송을 대신 진행했고, 관리인의 권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겼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점을 이유로 재심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관리인이 적법하게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 관련 소송은 중단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관리인이 소송을 대신 진행해 절차가 적법하게 이어졌음.
  • 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없었고, 피고나 그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
  • 피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인 대리권 흠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사실만으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리인이 적법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며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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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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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재가단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9·1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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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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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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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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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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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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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86·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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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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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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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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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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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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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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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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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7640·서울고등법원·2009-07-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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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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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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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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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55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0-20·2심·원고 승소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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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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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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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0·울산지방법원·2015-11-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4다8005·대구지방법원·2014-10-17·3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09279·창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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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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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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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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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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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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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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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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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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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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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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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873·전주지방법원·2006-05-19·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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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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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3774·대구지방법원·2012-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들과는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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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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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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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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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41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개인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3. 6. 선고 2014가단82428 판결 【변론종결】2016. 5. 12. 【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공동피고 회사,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재심대상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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