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문춘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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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기각2(33%)원고패2(33%)
2023로128·부산지방법원·2023-10-24·기타 형사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도과
기각
기각
2023노469·부산지방법원·2023-05-19·마약 단순투약
2021. 8. 4. 필로폰 불상량 투약
기각
기각
2018노2715·부산지방법원·2018-11-09·배임
피고인 1이 회사 권한으로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8노609·부산지방법원·2018-07-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15나9629·부산지방법원·2016-01-21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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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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