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2715부산지방법원 2심2018-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회사 권한으로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음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2: 징역 8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8노2715 배임 사건(2018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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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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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고인 1은 회사에서 받은 권한으로 게임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템을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이렇게 만든 아이템을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옮겼고, 피고인 2는 이 아이템을 받아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했다.
  • 피고인 2는 판매 대금을 은행 계좌로 받았으며, 피해 금액은 약 1억 9,975만 원에 달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이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2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판매하여 큰 금액의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아이템 생성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실제로 진행하거나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얻는 경우를 규제하는데, 피고인 1은 게임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생성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회사에서 받은 운영자 권한으로 아이템을 생성했으며, 이 과정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게임산업법의 취지는 사행성 게임과 그로 인한 환전을 막는 데 있는데, 피고인 1의 행위는 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나, 피고인 1의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피고인 2에 대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회사 권한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했고, 피고인 2는 이를 판매해 대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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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51·서울고등법원·2025-07-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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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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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0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70·대전고등법원·2014-09-26·2심·유죄 (형 선고)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을 초과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1은 약 900만 원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2는 당심에서 피해회사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일규(기소), 이자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다빈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은 위와 같은 유·무형의 결과물에 관하여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속칭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게임물을 실제 진행하여 그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게임물을 실제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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