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저축은행 그룹 대주주 및 경영진이 고객 예금을 부동산 시행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