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총 사건
45등록
분석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5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4%)일부 승소 5(20%)원고 패소 5(20%)기각·각하 9(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사기4건-42%
평균 1년 4개월
절도2건+16%
평균 2년
배임2건-15%
평균 1년 4개월
강간
평균 10년
1건+110%음주운전
평균 8개월
1건-49%마약 단순투약
평균 8개월
1건-62%횡령
평균 6년
1건+145%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4년
1건-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45건결과 분포:실형14(31%)집유1(2%)벌금2(4%)원고승6(13%)일부승5(11%)원고패15(33%)결과 미상2(4%)
2023가단109994·—·2024-09-11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8억원)
2023가단165·—·2023-09-13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1가합102248·—·2022-02-16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21가합102576·—·2021-12-01
피고가 편의점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가합105244·—·2021-06-18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가합101518·—·2021-01-27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19고단3411·—·2019-12-06·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9고단1169·—·2019-06-13·사기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가합104060·—·2019-04-2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고합19·—·2019-02-20·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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