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간음하려 했고, 모텔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침

• 피고인은 2001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유예기간 중 2002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 2009년 5월 7일 아침, 부천시 OO지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약 111.7m 떨어진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뇌진탕과 질 입구 및 처녀막 열상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2011년 4월 22일 새벽, 피고인은 부천시 OO지역 OO모텔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쳤다.
•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체모를 채취해 DNA 분석을 의뢰했고, 휴대전화 절도 사건 때에도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피고인은 부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모텔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간음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피고인의 신체 상태 및 증거의 신빙성 여부였다. 법원은 DNA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범행 현장 차량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DNA가 피고인과 일치했고, 이 증거는 경찰이 체계적으로 수집해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신체 특징이 일치하며,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도 신빙성을 높였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신체적 어려움을 주장했으나, 범행 시점까지 충분한 회복 기간이 있었고 체력도 양호해 범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 강간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과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모텔에서 절도 행위도 저질렀다. 법원은 DNA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