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정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벌금 2건평균 7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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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47%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기각1(20%)결과 미상1(20%)
2014노16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12-0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기각
기각
2012노2116·의정부지방법원·2013-01-1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사기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641·서울고등법원·2012-06-15·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실형
5년 (실형)
2011고합13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2-10·절도
부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간음하려 했고, 모텔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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