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함.

•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인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기로 계획했다.
• 피고인 1과 2는 총 516회에 걸쳐 약 12,9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김포시와 강○○군 일대 농지에 매립했다.
• 피고인 3과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불법 매립에 관여했고, 관련 회사들도 함께 운영되었다.
• 폐기물에는 폐주물사, 소각시설 바닥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중금속 오염도 확인되었다.
• 이 불법 매립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미래세대에까지 환경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피고인 1과 2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폐기물을 적법한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피고인 3과 4가 운영하는 회사들도 벌금형을 받았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은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처리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농지에 무단 매립했다.
•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 처리 없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했다.
• 매립된 폐기물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 피해가 심각하며, 피해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다.
• 일부 매립지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관련 서류와 운송 기록도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다수의 불법 매립에 관여했고, 이전에도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원상회복 조치와 추징금 공탁 등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 매립해 환경 피해를 일으켰다. 법원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반복된 불법 행위를 인정해 실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