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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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기각2(40%)
2020노968·춘천지방법원·2023-04-07·개인정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중 고객이 준 구형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함
기각
기각
2021노824·수원고등법원·2022-04-15·강간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집유
2년 집유 3년
2019노4442·인천지방법원·2020-07-17·환경범죄처벌법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집유
2년 집유 3년
2019고단341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12-06·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0노132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1-23·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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