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은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9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2021노824 · 강간 · 2022-04-15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가벼운 쪽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2019노4442 · 환경범죄처벌법 · 2020-07-17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9건)
중간
****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김
2012노266 · 뇌물수수·공여 · 2012-02-23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
중간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
2011노4769 · 사기 · 2012-02-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8건)
중간
광주시의원이 하수물량 배정과 건축심의 통과 청탁 대가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 4,500만 원을 받게…
2011노4369 · 사기 · 2012-02-23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