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이 하수물량 배정과 건축심의 통과 청탁 대가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 4,500만 원을 받게 함.

• 2003년경 피고인A는 광주시의원으로서 사업가 C에게 "광주시장과 친하다. 하수물량 배정을 부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고, C는 배정을 받으면 사례하겠다고 약속한 뒤 2003년 9월경 피고인A에게 1억 원을 건넸다.
• 2004년 봄 피고인A는 C에게 피고인B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B는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C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았다.
• 2007년경 C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건축심의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자, 피고인A는 심의 통과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 심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알선 행위를 했다.
• 2008년 12월경 피고인A는 C에게 "2003년에 받은 1억 원이 선거에 문제될 수 있으니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C는 직원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한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 피고인A는 2003년부터 2009년 봄까지 C로부터 하수물량 배정 및 건축심의 통과 청탁 대가로 총 3억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B는 4,500만 원을 받았다.

광주시의원이던 피고인A는 하수물량 배정과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소개로 하수물량 배정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A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B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A가 C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소개료가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의 대가로 판단되었다. C는 피고인A에게 하수물량 배정과 건축심의 통과를 부탁했고, 피고인A는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 피고인B는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C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A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 피고인A는 2008년 12월 C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에 대해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징 대상에 포함시켰다.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피고인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로 감형했다.

이 사건은 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알선수재 사건으로, 법원은 정치인과 사업가 사이의 부정한 청탁 대가를 엄격히 처벌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형한 점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