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흥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무죄2(29%)일부승1(14%)원고패2(29%)
2012구합16344·수원지방법원·2014-09-25
원고가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가 되자, 관할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6255·수원지방법원·2014-07-24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이전하면서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해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억원 / 청구 86.6억원)
2012구합257·수원지방법원·2013-05-02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노3851·수원지방법원·2012-11-22·배임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노2204·수원지방법원·2012-10-11·마약 수입·제조
급성장염으로 병역 소집 불참 후 입영 의사 표명
무죄
무죄
2010노3972·수원지방법원·2011-09-29·횡령·배임
피고인 1과 2가 OO지역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률사무를 처리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