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권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이흥권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3건(2011~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배임 1건, 명예훼손·모욕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함2012노3851 · 배임 · 2012-11-22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벌금 4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7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2012노566 · 명예훼손·모욕 · 2012-10-18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50만원(25건)중간
- 광주시의원이 하수물량 배정과 건축심의 통과 청탁 대가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 4,500만 원을 받게…2011노4369 · 사기 · 2012-02-23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5건)무거운 쪽
-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2011노4769 · 사기 · 2012-02-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8건)중간
- ****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챙김2012노266 · 뇌물수수·공여 · 2012-02-23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3건원고가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 100%를 가진 과점주주가 되자, 관할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함.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이전하면서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해 증액을 청구함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 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이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함
처분허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임대사업을 계속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급성장염으로 병역 소집 불참 후 입영 의사 표명
신문사 지사장이 공사현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을 지적한 뒤 광고 게재를 요청함
광주시의원이 하수물량 배정과 건축심의 통과 청탁 대가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 4,500만 원을 받게 함.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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