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 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이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2012년 3월 27일 피고에게 'OO지역'에 댄스스포츠 학원(모던 5종목, 라틴 5종목 교습)을 설립·운영하겠다는 학원등록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2년 3월 29일, 학원법 시행령상 교습과목 중 '댄스'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이 제외된다는 규정과 학교보건법상 무도학원·무도장에 대한 시설 제한 규정을 근거로, 이 학원은 학원법상 교습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등록이 불가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2년 5월 30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청구했으나 2012년 9월 14일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내어, 자신이 설립하려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의 정의에 맞는 학원이므로 등록 의무가 있고, 대법원도 댄스 교습 시설이 학원법상 요건을 갖추면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해 학원법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고가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운영 신청을 하자 피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시설의 이용 목적이 체육 활동이 아니라 댄스 교습·학습에 있고 학원법상 학원 요건을 갖췄다면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목을 교습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은 제외하고 있다. 즉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면 무도학원업에서 빠진다.
• 두 법의 목적이 다르다.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해 국민 건강과 여가를 돕는 법이고,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을 규율해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법이다. 규율 대상도 체육 활동용 시설과 지식·기능 교습용 시설로 다르다.
•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년 체육 활동의 하나로 편입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능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 대법원은 체육 활동이 아니라 댄스 교습·학습 장소로 쓰면서 학원법상 학원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이미 판단했다(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과목에 '댄스'가 추가됐고 무도학원업은 제외됐는데, 이는 수강료를 받고 댄스 과목을 교습하는 업이라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면 무도학원업에서 빠진다는 뜻이므로, 결국 그 시설의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한다.
•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들이 댄스스포츠를 표현 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으로 채택했으며, 아시안게임·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점 등도 댄스스포츠가 체육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댄스스포츠 학원을 두고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인지 '학원법상 학원'인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은 시설의 겉모습이나 교습 과목 이름이 아니라 그 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댄스 교습 시설이라도 학원법상 학원 요건을 갖추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