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염으로 병역 소집 불참 후 입영 의사 표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급성장염으로 입원하여 소집일에 입영하지 못했으나, 이후 입영 의사를 밝혔음에도 병무청이 불허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1년 7월 18일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고, 2011년 8월 4일까지 입영해야 했습니다.
• 입영 전날인 8월 3일,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고 급성장염에 걸려 OO의원에 입원했습니다.
• 8월 4일 오전, 피고인은 병무청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입영이 어렵다고 알렸고, 담당직원은 8월 6일 12시까지 입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그러나 8월 6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영하지 못했고, 8월 8일 퇴원 후 바로 병무청에 전화해 입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 병무청 담당직원은 입영 기일이 지났다며 입영을 불허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면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위 3일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만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3일째는 8월 8일(월요일)입니다.
• 피고인이 8월 8일 오전에 입영 의사를 밝혔으므로 3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병무청은 지연입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한 것은 병무청의 불허 때문이지 피고인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병역법상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입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