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이전하면서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해 증액을 청구함

• 원고는 화성시에서 모방제조업을 하던 회사로, 피고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포함되어 영업시설을 옮기게 되었다.
• 2012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액을 결정했고, 5월 30일부터 수용이 시작되었다.
• 원고는 정해진 보상금(영업보상금 1억 7천만 원, 이전비 66억 5천만 원)에 불만을 품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휴업기간 동안 손실로 인정할 영업이익, 고정비용, 이전비용(시운전 비용 포함), 그리고 부대비용의 적정성이다.
•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를 비교하며 보상액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원고 회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이전하면서 받은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휴업기간과 관련된 영업이익 산정, 고정비용, 이전비용 및 부대비용의 적정성에 있었다. 법원은 일부 보상액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약 12억 4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원고가 주장한 18개월은 특별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고정비용 중 인건비와 임차료 등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한 고액 인건비는 과다 산정으로 판단되었다.
• 이전비용은 법률상 물건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운전 비용을 포함해도 영업시설 가격을 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았다.
• 부대비용은 법원 보조 감정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법원이 신뢰할 만한 부분을 채택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이전한 회사가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휴업기간과 비용 산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만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