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노56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2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은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함.
- 구체적으로 오산시, 평택시, 군산시, 구리시, 전북 대학교, 강릉시, 서울 영등포구, 강원 지역의 교회에서 피해단체를 비방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
- 피고인은 피해단체의 신앙 대상인 인물들의 사망 경위와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
- 또한 피해단체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강연에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허락 없이 피해단체의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사실 여부와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단체의 성도들이 사망 사실과 경위를 잘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됨.
-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여러 차례 강연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
-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 저작권 침해 부분에서는 사진이 촬영자의 창조적 개성이 담긴 저작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원심 판결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고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단체에 대해 여러 곳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고,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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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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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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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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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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