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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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3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08년경 피해자B의 친척이 관계된 드라마 제작에 투자했지만,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투자금 일부를 빌려준 지인C가 2020년경 피고인A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지인C는 피해자B에게도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했습니다.
- 2020. 10. 15.경 피고인A는 지인C의 집에서 피해자B가 과장에게 스폰서를 소개했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주어 항의를 막았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지인C는 대화를 녹음했고, 피고인A도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인C는 녹음파일을 군청 공무원에게 보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A가 기자와 지인에게 드라마 투자 손실과 관련해 피해자B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이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부당하게 스폰서를 알선하고 투자자들에게 일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C에게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한 사람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발언에 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고, 기자와 지인에게 한 별도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인C는 피해자B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B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지인C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녹음파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쉬운 형태였습니다.
- 지인C는 대화 중 녹음 내용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로 파일을 군청 공무원에게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도 말이 퍼질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감수했다고 보았습니다.
- 지인C에게 한 스폰서·일감 관련 발언은 피해자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기자와 지인에게 한 투자 손실 관련 발언은 핵심 내용이 실제 투자 경위와 대체로 맞고, 투자자들의 공동 관심사와 공익을 위한 제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이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에게 한 허위 발언은 처벌됐지만, 투자 손실을 기자 등에게 알린 별도 발언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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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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