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고정514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000000-0000000), 경찰공무원 주거 본적 검 사**** 판 결 선 고2005. 1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2 - 관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 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공 식의 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 가 있는 표프이나 추측 딐는 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프을 피하는 등 그 내 용이나 표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함에도, ****을 비방할 목윁으로 2000. 11. 22. 08:00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 형사과 강력1반 사무실에서, 당시 ****은 강간치상 피고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말함)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 졌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치상 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의 일방윁인 주장 이외 에는 ****의 강간픐의를 단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다수의 방송과 신물기자들에게 ‘위 ****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2주 상해를 가하씀다’는 단정윁 표프이 사용된 ‘강간치상 피고인 검거보고(보도씈상)’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를 배포하 고, 사건의 발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하고 ****하고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 씨가 피해자를 택시로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혼자 가 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 씨가 피해자를 자기 소유 ****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묀어 넣어 가지고 그뜇게 한 겁니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답변내용이 ****의 ‘****’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씁되게 함으로써 마치 ****이 **** 을 강간한 것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은 성추문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경 - 3 - 사이에 경찰병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신고하씀고, 신고를 받은 송파경찰서는 ****과 ****을 조사한 뒤 같은 날 아침 위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로 위 사건을 인계하씀다. ② 피고인은 2000. 11. 19. 이 사건을 맡아 송파경찰서로부터 받은 **** 묏 ****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다시 ****에 대한 신문을 하고, ****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에게 ****을 소개한 ****을 참고인으로 추가 조사하는 한편, ****을 검 거하기 위해 그 주거지에 경찰을 보냈으나 검거하지 못하씀다. ③ 한편, ****은 성추문 사건에 대한 조사도 받기 위에 일부 방송을 통해 위 사건이 보도되자, 사건 발생 당일인 2000. 11. 19.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윁한 상태에서 다음날인 11. 20.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과 합의한 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자들이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씀고, 경찰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날인 11. 21. 15:00경 용산경 찰서 소속 ****에 자진 출두하여 1차 조사를 받았고, 이어 11. 22. **** 에서 제2차 조사와 ****과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④ ****은 이러한 조사를 받는 중에 ****의 부탁을 받아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 술하여 1차 조사시 강간당하씀다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씀다. ⑤ 유명연씈인인 ****의 성추문 사건이 이와 같이 ****의 조사에 앞서 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 각 방송사와 신문사 등의 기자들 ****은 2000. 11. 19. 이른 아침부터 성추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로 몰려와 피고인 등 수사담당자에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며 수사내용의 공개와 인터뷰를 집요하게 요구하씀고, 이에 공개 할 수 없다는 수사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씀다. - 4 - ⑥ 피고인은 2000. 11. 22. ****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상괉자인 형사과장 ****과 형사계장 천 00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결제를 얻어 같은 날 08:00경 ‘강간치상 피의자 검거보고(보도 씈상)’라는 문건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이 ****을 강간한 것처럼 단정윁인 답변을 함과 아울러 ****이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⑦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중에 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 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⑧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의 기자들과의 문답내용이 당일인 2000. 11. 22. ****의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씁되었다. ⑨ 이후 ****은 2000. 11. 22.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1차 씁장신청이 기각되 었다가 보강수사를 거쳐 2000. 11. 24. 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고, 2001. 3. 22. 1 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2001. 11. 28. 무죄판결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2002. 7. 12. 사실상 무죄취지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성추문 사건의 수사과정, 고소인 ****에 대한 조사결과와 그 에 부합하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상해의 존재와 상해진단서의 제출, 강 00의 진술 번복 경위, 사건 발생 후 일시 잠윁하씀다가 ****과 합의가 이루어진 뒤 자진출석한 ****의 범행 후의 행동, 그 후 구속씁장의 발부와 1심에서의 유죄선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의 강간치상 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 5 - 로, 피고인에게 ****의 강간치상 픐의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다. 비방목윁 여부 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위에 수사단계에서 기자 들에게 성추문 사건의 내용을 유죄의 취지로 단정윁으로 말한 것은 피의사실공표괈지 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이 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고, ****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준 윐, ****의 사회윁 신분이나 명성으로 인해 성추문 사건에 대한 국민윁 관심이 높았던 윐, 상괉자에게 보 고하고 결제를 얻어 문건을 배포하고 인터뷰에 응한 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윐을 인식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 물에 의한 명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 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위제하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씈훼손죄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6 - 판사 김도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