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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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95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부부로,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이었다.
- 2015년 4월, 울산 울주군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달, 피고인 1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 울산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부부로서 동업 관계에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었는지와 명예훼손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말하며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욕설과 거친 말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사생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점이 명확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 범위 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지나쳤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동업 관계에서 오랜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후 여러 정황을 종합해 허위 사실과 업무 방해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2백만 원, 피고인 2에게는 1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부부는 동업 관계에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욕설과 행패로 방해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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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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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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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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