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 피고인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8월 26일까지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 게시글에는 고○○군과 고흥군수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허위 사실에는 고○○군의 청렴도, 재정 상태, 핵발전소 부지 결정 여부 등이 있었다.
• 피고인은 고○○군과 고흥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했다.
• 게시판은 고흥군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으나, 피고인의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 고○○군과 고흥군수는 모욕죄의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고○○군과 고흥군수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해서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올린 글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허위임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 자료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며 고○○군과 군수를 비방할 의도가 분명했다.
•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었다.
• 모욕죄 피해자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고○○군과 군수 모두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 자유게시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간이라도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은 공격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며, 이를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피고인은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 게시해 고○○군과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