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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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40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1조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8월 26일까지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 게시글에는 고○○군과 고흥군수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허위 사실에는 고○○군의 청렴도, 재정 상태, 핵발전소 부지 결정 여부 등이 있었다.
- 피고인은 고○○군과 고흥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했다.
- 게시판은 고흥군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었으나, 피고인의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 고○○군과 고흥군수는 모욕죄의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고○○군과 고흥군수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해서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올린 글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허위임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 자료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며 고○○군과 군수를 비방할 의도가 분명했다.
-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었다.
- 모욕죄 피해자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고○○군과 군수 모두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 자유게시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간이라도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은 공격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며, 이를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 게시해 고○○군과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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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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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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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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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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