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1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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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2월 2일 오후 2시 17분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 글은 웹툰 작가 피해자B를 필명으로 지칭하면서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 글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한남충’ 등이 단순한 신조어이고, 피해자B 개인을 겨냥한 뜻이 아니며, 피해자B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다른 회원들을 독려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표현이 피해자B 개인을 모욕한 것인지, 피고인A에게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불매운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남충’에 쓰인 ‘충’이 벌레를 뜻해 강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글에서 피해자B의 필명이 직접 언급됐고, 표현 방식과 글을 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B 개인을 향한 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표현은 피해자B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며, 피고인A에게 피해자B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신○○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몰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불매운동을 알리거나 참여를 권하는 데 모욕적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 필명으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 개인을 겨냥했고,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모욕적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불매운동 목적이 있더라도 모욕적인 문구를 사용한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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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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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494·울산지방법원·2024-04-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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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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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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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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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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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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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2153·인천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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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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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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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2·1심·무죄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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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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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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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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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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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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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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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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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2937·창원지방법원·2026-05-12·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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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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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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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2·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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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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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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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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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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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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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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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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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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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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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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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411 모욕 피 고 인**** (****), 대학원생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홍정연(기소), 여한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갈리아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이거 안가면 ****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2 - 이라고 기재하여 ‘****’라는 필명의 웹툰 작가인 피해자 ****를 공연히 모욕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수사지휘서(고소장 및 압수수색영장 회신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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