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1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2월 2일 오후 2시 17분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 글은 웹툰 작가 피해자B를 필명으로 지칭하면서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 글은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한남충’ 등이 단순한 신조어이고, 피해자B 개인을 겨냥한 뜻이 아니며, 피해자B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다른 회원들을 독려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표현이 피해자B 개인을 모욕한 것인지, 피고인A에게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불매운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남충’에 쓰인 ‘충’이 벌레를 뜻해 강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글에서 피해자B의 필명이 직접 언급됐고, 표현 방식과 글을 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B 개인을 향한 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표현은 피해자B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며, 피고인A에게 피해자B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신○○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몰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불매운동을 알리거나 참여를 권하는 데 모욕적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 필명으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 개인을 겨냥했고,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모욕적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불매운동 목적이 있더라도 모욕적인 문구를 사용한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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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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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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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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