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3고합12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10-17 선고검수완료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고합1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17일 오후 6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인도에서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해자(남성, 56세)가 그 장소가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이라며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 당시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발등을 역과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 혐의로도 기소하였다.
  • 피해자는 2022년 9월 19일 OO병원에서 무릎 타박상 및 발 부분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모욕 사실을 부인하였고, 특수상해에 대해서도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부딪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륜차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모욕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거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재생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상 CCTV 영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피해자의 무릎 출혈 사진, 병원 진단서,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자가 앞부분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출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특수상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아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고 나이도 20세나 많은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모욕죄는 유죄, 특수상해죄는 무죄로 나뉜 사례이다. 법원은 CCTV 사각지대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명책임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욕죄는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욕설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배심원 평결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정2747·의정부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정7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노2937·창원지방법원·2026-05-12·2심·무죄로 파기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3·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고정490·울산지방법원·2020-04-21·1심·유죄 (형 선고)

노동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노2404·인천지방법원·2024-01-23·2심·기각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3756·인천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고정494·울산지방법원·2024-04-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정2153·인천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나이 차이 많은 피해자에 대한 심한 욕설
↓ 감경 사유1건
  • 폭행 등 죄로 벌금형 4회 외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125 특수상해, 모욕 피 고 인A (****) 검 사박○○(기소), 권○○, 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23.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 후면 앞 인 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에게 ”개새끼, 니 - 2 - 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 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