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3-10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벌금 70만원피고 3: 벌금 100만원피고 4: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885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벌금 7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신문 기사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이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 3, 4는 각각 100만 원, 피고인 2는 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네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특정 기사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 댓글은 2004년 7월 22일과 23일 사이에 각각 다른 시간에 작성되었습니다.
  • 댓글 내용에는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로, 댓글들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형법에서 정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의도로 작성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댓글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에서 정한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댓글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게 되는 점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 댓글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상의 표현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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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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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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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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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2·1심·무죄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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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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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정2747·의정부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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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7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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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3756·인천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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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2·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5노2058·서울남부지방법원·2026-05-28·2심·기각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672·대구지방법원·2024-07-12·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정494·울산지방법원·2024-04-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5노2937·창원지방법원·2026-05-12·2심·무죄로 파기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노2404·인천지방법원·2024-01-23·2심·기각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합125·서울남부지방법원·2023-10-17·1심·일부 유죄/무죄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8노1724·광주지방법원·2008-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6노2191·대전지방법원·2017-01-26·2심·형량 변경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84·인천지방법원·2024-03-14·2심·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정2764·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박광배 【주 문】 피고인 1,3,4를 각 벌금 1,000,000원에,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4는 2004. 7. 22. 21:23경 아이디(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이름 생략)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2.피고인 2는 2004. 7. 22. 21:21경 아이디(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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