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1-1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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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52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1조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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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피고인은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 관련 경멸적인 발언을 함.
  •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음.
  •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공소외 1을 고소했으나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의도는 기사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발언은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짐.
  •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욕죄 성립은 인정되었고,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가 인정되었다. 무고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쌍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주요 쟁점은 발언의 대상과 의도, 그리고 무고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성적 접대를 하거나 요구받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경멸적 표현으로 봄.
  • 여성 아나운서 집단과 개별 구성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발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며, 사회적 관심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모욕의 의도가 있다고 봄.
  • 무고죄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의도가 없었고, 고소는 기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판단됨.
  • 피고인의 발언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며, 악의적 왜곡으로 보기 어려움.
  • 양측의 양형 주장은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학생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가 인정되었다.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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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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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31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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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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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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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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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3·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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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6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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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6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무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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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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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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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2153·인천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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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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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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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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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164·광주지방법원·2016-06-21·2심·무죄로 파기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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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20·의정부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2심·기각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188·서울지방법원·2003-09-0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2심·형량 변경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693·광주지방법원·2021-11-11·2심·형량 변경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99·부산지방법원·2006-06-28·2심·기각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70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9·대전지방법원·2014-05-21·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084·수원지방법원·2014-06-19·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358·부산지방법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078·대전지방법원·2015-05-13·2심·기각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6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05·1심·유죄 (형 선고)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3·춘천지방법원·2021-09-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244·광주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89·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무죄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67·전주지방법원·2017-06-08·1심·무죄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2심·기각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51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무죄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함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강호정 【변 호 인】 변호사 반형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임영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모욕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 줄 생각을 하여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원의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모욕의 범의도 없음에도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무고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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