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 2010년 7월, 피고인은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 관련 경멸적인 발언을 함.
•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음.
•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공소외 1을 고소했으나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의도는 기사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발언은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짐.
•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욕죄 성립은 인정되었고,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가 인정되었다. 무고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쌍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주요 쟁점은 발언의 대상과 의도, 그리고 무고죄 성립 여부였다.

•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성적 접대를 하거나 요구받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경멸적 표현으로 봄.
• 여성 아나운서 집단과 개별 구성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발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며, 사회적 관심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모욕의 의도가 있다고 봄.
• 무고죄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의도가 없었고, 고소는 기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판단됨.
• 피고인의 발언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며, 악의적 왜곡으로 보기 어려움.
• 양측의 양형 주장은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을 유지함.

피고인은 대학생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가 인정되었다.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