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조수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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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명예훼손·모욕1건-4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기각1(25%)
2011노1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중국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반입하고 행사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1노513·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03·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를 막고 욕설하며 출입을 방해한 행위
무죄
무죄
2011노618·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08·상해
피고인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검사와 수사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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